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무역 분쟁 (문단 편집) =====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 일본에 맞서 한국에서도 일본으로의 수출을 규제하자는 방안도 나왔으나, 이 경우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국내 경제는 오히려 더 타격을 입게 된다. 게다가 일본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달리 일본 측의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매우 적다. 따라서 맞규제 등 직접적인 대응 카드는 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438133|#]] 우리가 일본의 규제를 피하는 대체 기업을 찾을 수 있듯이 일본 입장에서도 마이크론과 [[https://www.nanya.com/en/|난야]]라는 곳이 있기는 하다. 7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953432|#]] 기존 백색국가리스트에 있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불안정성도 한국보다 높고 지금도 주요 서구권 국가인 [[영국]]과 계속 분쟁중이긴 하나 그것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없다. 백색국가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저기 나오는 국가들 전부가 미국과 영연방 주요국, EU 가맹국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다. 아시아 국가 중 백색국가에 등록된 게 한국이 유일한 이유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이 백색국가 등록 조건으로 내 건 대량살상무기 금지 관련 조약을 전부 체결한 국가가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일본의 정치적인 보복이라면 논리를 반박한다고 일본이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할 수 있다면 일본처럼 강력한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와 상호 간 외교적 협상을 하는 것 이외에는 방도가 없다. 2019년 8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를 제외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상황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대응 방안이 뉴스를 통해 공표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선전을 통한 '''도쿄 올림픽 보이콧'''이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 철회''' 등이 뉴스에서 방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스포츠에 관한 문제라 정치적 항의로서는 가능하겠으나 경제제재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인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며, 후자는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얻는 군사정보도 있기 때문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5&aid=0000800594|#]], 결국 둘 다 결정적인 카드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단 정부에서 지소미아 협정에 관련해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5267&ref=A|재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일본에 맞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시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999176&isYeonhapFlash=Y&rc=N|#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0216201409845|#2]] 대한민국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도와 대응하는 법률로 "[[https://www.yestrade.go.kr/common/common.do?jPath=/it/itde023G|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다' 지역을 신설하여 일본을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재편입할 예정이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방사능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관광, 식품·폐기물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258214|#]] 결국 2019년 8월 12일,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으로 발표하였다.''' [[http://imnews.imbc.com/news/2019/econo/article/5446834_24684.html|#]] 정확히는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국가를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나누던 것을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 또한, "가의2" 지역은 기존 "나" 지역에 버금가는 통제를 받게 되는데, 수출품목 전체 포괄허가에서 일부 포괄허가로 전환 및 신청 서류의 증가와 개별허가 품목의 경우 심사기간이 기존 5일에서 15일로 증가 등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